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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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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대출잔액, 대부업↓여전사↑...“중저신용자 대출 난항 우려”

 

지난해 대부업의 개인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대출잔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11조3,486억 원이었던 대부업의 개인대출잔액은 2020년 9조2,225억 원으로 18% 감소했지만, 여전사의 개인대출잔액은 2019년 106조6,579억 원에서 112조6,343억 원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2021년 2분기까지 6개월 동안 대부업의 대출잔액은 4.53% 감소한 8조8,043억 원을, 여전사의 대출잔액은 3.5% 증가한 116조6,49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신용등급별로 여전사의 대출잔액 증감률을 세분화하면 고신용자의 증가세와 중저신용자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이들은 모두 대출잔액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600점 미만의 신용등급자들은 모두 대출잔액이 감소했다. 여전사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자의 대출잔액은 감소하고, 오히려 고신용자의 대출잔액이 늘어난 것이다. 진 의원은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업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 오히려 모든 신용등급별로 대출잔액이 감소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대부업의 대출원가보다 낮아지면서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약화되며 대부업 시장 자체가 축소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전사와 같은 제2금융권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실수요 대출자들이 풍선효과로 인해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대부시장 축소 이후 불법 사금융 등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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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