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은 각국의 자동차 판매를 반 토막 냈다. 유럽이나 미국 등 도시 봉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자동차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 봉쇄 같은 심각한 규제는 피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가장 영향을 덜 받은 국가 중 하나다. 자동차 판매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 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동했다. 우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국산 신차가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었다는 이유도 있다.

 

또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을 추구하면서 초보운전자나 고령자 모두가 차량을 가지고 나 홀로 차량을 원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말 사라진다.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요청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했지만 6개월 더 연장해 올해 말 끝나기 때문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종에 따라 현금 100여 만원의 혜택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자동차 개발소비세 인하 정책을 종종 활용 해 왔다.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면서 소비자 활성화 진작으로 활용했다는 의미다. 이때마다 적지 않은 효과를 보아 온 만큼 이번같이 더욱 심각한 코로나 사태의 경우는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다른 산업 활성화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동차 분야는 더욱 부대 효과나 연관 산업이 광범위한 만큼 더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올해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여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정상적인 경제 활성화와 어려워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개별소비세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

 

우선 작년부터 발생한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으로 일부 인기 모델의 출고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개별소비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들이 즐비하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출시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요구된다.

 

인기 차종은 지금 신청해도 내년 이맘때에나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차량용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철강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신차 가격도 올라가야 하는 시점이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신차의 가격을 올린다면 코로나 시대의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신뢰도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만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개발소비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여 준다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라도 삭감하는 상대적 효과가 큰 만큼 개별소비세 인하는 연장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개별소비세 자체의 의미도 되살려야 한다. 자동차는 원래 사치품의 하나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의 원천이 되어 왔으나,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현실에 맞는 자동차 세금 정책으로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세금을 끌어 모은 국민의 혈세를 사회 지도자층은 국민들에게 뿌리면서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이러한 만큼 정부는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소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최고 1년 이상을 진행돼야 한다.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고, 경기 활성화에 가장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 한다. 지금 신청하는 신차는 바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아야 당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나무는 보는 시각이 아닌 산을 보는 시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바란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필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교수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