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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4년9개월 만에 출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 사면을 결정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법무부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4년 9개월째 수감 중이다.

 

정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 등이 악화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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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_TU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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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 촉구”
손솔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지회는 15일 “한국프로골프협회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성 징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PGA 지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스포츠윤리센터에 KPGA 고위 임원의 직원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 각서 작성 강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 등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KPGA는 가해자가 부당하게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최초 신고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손솔 의원은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가 조직 내 권력 앞에 무력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KPGA가 ‘스포츠 업계’는 폐쇄적이고 바뀌기 어려운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견책 처분 받은 최초 신고 피해직원인 이승환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부 신고 후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지난 24년 12월 19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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