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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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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4년9개월 만에 출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격 사면을 결정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법무부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돼 4년 9개월째 수감 중이다.

 

정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 등이 악화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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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_MO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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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명 오늘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최초의 북한군 귀순이다. 합참은 "군은 MDL 이남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군인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 군은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귀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북한 군인 귀순은 처음으로, 약 1년 2개월만이다. 앞서 남성 주민 1명이 지난 7월 3일 중서부 전선 MDL을 넘어왔다. 같은 달 31일에는 또 다른 남성 주민 1명이 한강 중립 수역의 중간선 이남 지역에서 구조됐다. 지난해 8월 20일 북한군 하사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