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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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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동연 등 고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전홍규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 홍종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김은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은혜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논평으로 공표하고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1일) 김동연 선대위 전홍규 대변인은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논평을 통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김은혜 후보 남편이 미국 방산업체 소송을 대리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방산업체는 우리 정부와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전과 로비를 펼쳤고, 남편은 이를 충실히 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 대변인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들은 모두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다”며 “외국회사라고 이런 절차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는 이번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그가 얼마나 반지성주의,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세력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김동연 후보 논리대로 하면 경기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철저하게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는 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거래와 국가의 법질서에 대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진 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경제 전문가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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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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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