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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윤화섭 범시민 안산시장 후보 "GTX-C 상록수역 정차 차질 없이 조기 착공”

윤 후보 핵심 공약 재확인
조기 착공 + GTX 파크 + 역세권 개발
윤 후보 “74만 시민 염원, 차질 없이 추진” 강조

 

안산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범시민 후보(현 안산시장)는 16일 시민 염원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를 사실상 유치해낸 성과를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로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장 후보들이 상록수역 정차를 뺀 채 진행한 ‘GTX 플러스 공약 정책협약’을 놓고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자신의 이 같은 핵심 공약을 재차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GTX-C 노선 상록수역 정차는 민선 7기 시민과 함께 이뤄낸 최대 성과”라며 “안산시민의 염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막아내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GTX-C 노선 조기 착공에 더해 주변에 GTX 파크를 조성하고, 역세권 개발로 주변 상권과 잇겠다고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연임하는 즉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올해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에 착공하려는 일정을 최대한 확정,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GTX-C 노선이 개통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마침내 안산은 ‘5도6철 시대’를 맞게 된다.

 

윤 후보는 "5도6철은 영동·서해안·평택시흥·수도권 제1순환·수도권 제2순환(추진중) 등 5개의 고속도로와 4호선(안산선)·서해선·수인분당선·신안산선(추진중)·인천발 KTX(추진중)·GTX-C(추진중) 등 6개의 철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GTX-C 노선에서 안산 구간은 애초 제외됐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민선 7기 시정을 이끌면서 시민과 함께 GTX 유치에 올인해 끝내 상록수역 정차를 실시협약안에 담는 쾌거를 이뤄냈다.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수원시 수원역 등 74.8㎞ 구간을 최고 시속 200㎞/h로 달리는 초고속 철도다. 비용만 4조3857억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2019년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를 안산까지 Y자 분기해 운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 국토교통부 등을 수시로 찾아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선로 피로도를 고려해 안산 분기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2019년 6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지난해 6월까지 정부기관 등을 35차례 찾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국토부와 상록수역 앞에서 GTX-C 노선 안산 연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뒤에도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를 35차례 만나 안산 연장의 타당성과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줄기차게 설명했고 결국 유치에 사실상 성공했다. 

 

안산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9년이면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한다.
 
윤 후보는 “안산시민 모두의 염원인 GTX-C 상록수역 정차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살얼음판 길이다. 중차대한 이 사안을 가벼이 여기거나 선거를 위해 대강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74만 시민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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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재산범죄, 친족도 처벌’...법 개정 추진
친족의 아동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특례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에 의해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 오히려 범죄의 면책 수단으로 악용되고 경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복지권을 해치는 경제적 착취행위인 사기·횡령·배임 등을 아동학대범죄로 추가하고, 아동을 상대로 경제적 학대를 저지른 행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 내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