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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성 없는 전쟁, '새 정부 소재산업 발전전략' 제언

오한석 박사의 신경제 강국론

 

한국이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루면서도 유독 약한 부분이 소재분야다. 소재란 부품 또는 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 금속, 화학·화합물,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로 구분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인이 번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이 핸드폰과 같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서도 그 제품을 구성하는 상당한 부품과 소재는 일본제품이 들어 있어서 판매이익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가져간다. 이걸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 한국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 한다.

 

일본과 중국에서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하도록 목에 줄을 메어 물고기를 잡는 어업방식을 일컫는데, 한국이 일본의 가마우지라고 표현한 이면에는 소재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산업에서 소재 개발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소재산업의 중요성·필요성


소재는 원천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개발 성공시 산업 기술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수행한다. 청색 LED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도하고, 생체소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을 선도하듯이 혁신적 소재의 개발은, 기존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부품과 완제품 창출의 근간이 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공급 사슬간의 제품 수급 관리를 위해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략적 육성산업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소재는 AI, 빅 데이터(Big Data)등 초연결 지능화 혁명을 가능케 하는 하드 웨어 기술혁신의 이네이블러(Enabler)다.  해당 제품군 평균 단가 이상의 소재를 신소재라 한다. 신소재는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소재산업의 수출경쟁력은 답보 상태다. 무역수지도 2011년 이후 정체되고, 신소재의 경우는 2015년 수출 기준 세계 9위 수준이다. 소재·부품 수출이 5위권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무역적자는 지속 되는 실정이다. 소재산업 경쟁력 확보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향후 10년간은 소재에 대한 정책역량을 투입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재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으로 제조업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재산업 현황 및 경쟁력


국가 경제에 있어 2016년 기준 제조업 사업체의 11.4%를 점유하고, 생산 18%, 종업원 수 13.6%를 차지하고,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132%로 제조업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2001년 249억불에서 2017년 849억불(총 수출의 14.8%)로 3.4배 증가하며 글로벌 소재 수출시장 TOP 5로 성장하였다. 기술경쟁력은 2017년 최고 선도국 대비 84.1%로 화학소재가 86.4%로 가장 높고, 금속 소재가 80.2%로 가장 낮았다. 종합 경쟁력은 2001년 100에서 2016년 118로 18% 상승했고, 기술역량도 동기간 100에서 154로 54% 증가 하였다. 또한 POSCO, 현대제철, LG화학, 한화케미컬 등 세계 소재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 도 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대기업이 생산을 주도하는 산업구조와 생산의 증가가 고용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와 제조업 대비 소재산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비중은 높으나, 일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 소재 수출이 금속, 화학 등 소수 품목에만 편중되어 있고 하이테크 소재의 수출경쟁력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핵심소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산업경쟁력 추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6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별 최고기술 현황’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 최고기술 7개로(3.9%) 부족, 평균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감소 추세이고, 글로벌기업들도 기술경쟁력 확보 기업이 부재하며, 선진국 대비 소재 분야 세계적 일류기업 수도 미흡한 상황이다. 

 

글로벌 소재산업 동향


소재산업은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풍부한 천연자원과 낮은 인건비, 과학기술 분야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점유율이 지속 상승 중이다.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연관된 첨단소재에 핵심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 재편에 있어 범용 분야 구조조정 실시 및 고부가 핵심소재 개발에 집중하며, 수요연계 등 M&A와 전략적 제휴도 활발하다.  

 

우리의 당면과제와 대응 및 문제점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부는 2016년 12월 전기차, IOT, 바이오의약 등 12대 신산업 선정 및 미래 첨단 신소재·부품 100대 유망기술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4월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적·사회적 이슈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전기차, IOT, 바이오의약, 첨단신소재 등 30대 미래소재를 도출한 바 있다. 선진국은 기술고도화를 통해 미래 핵심소재 개발을 추진 중이나, 국내는 범용 위주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시장 독점을 위한 핵심소재 개발은 장기간·고비용 투자를 요하나, 단기성과를 요구하는 국내 연구 여건상 중·단기적 개발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선진국은 고부가 소재DB를 기 반으로 시장선점을 주도 중이나, 국내 연구기반은 2009년부터 3대 소재은행을 구축해 90만 건이 운용 중이다. 이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계 수요가 많은 고부가 DB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수요기업으로 이전되지 않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감소하고, 고부가가치 창출도 정체되어 연구 성과의 활용도 부족하다.

 

정부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투자의 전략성 부재와 사업화 연계 부족으로 인해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기업 위주의 기초소재 생산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추진되어, 소량 다품종 고부가 소재 를 생산할 소재 산업 기업생태계가 취약하다.

 

앞으로의 정책적 제언 

 

새 정부에서 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시 도움이 되고자 4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핵심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즉, 4 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기술 실현은 소재혁신에서 시작되며 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둘째, 소재개발 방식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소재기술 특성상 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R&D 프로그램 지원과 별도로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적 방법론 개발도 필요하다.

 

셋째, 부가가치 높은 특수소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가 높으나, 특정 산업 분야에 편중된 소재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소재 분야의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소재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문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소재의 수출 및 사업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즉,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기간 단축을 위해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M&A등 연계가 필요하다.

 

 

MeCONOMY magazine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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