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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판 의원, “금융범죄 날로 심각하나 제도 보완 부족"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금융사기범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도, 심각한 상황과 비교할 때 제도보완이나 이를 위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금융범죄 주범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으로 코인(가상화폐)을 활용하고 있어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불법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자 추적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음에도 범죄현상의 복잡성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금융사기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문제진단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주제별로 진행되며 토론회장이 후끈 달아 올랐다.

 

첫번째 '세션1'  「주제 : 디지털자산 범죄와 AML」 좌장은 황석진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발제는 이원경 전무((주)스트리미)가 맡았다. 이어 박세정 대표(한국NFT거래소), 강욱 교수(경찰대 산학협력단장), 김영수 이사(한국AML학회) 등이 토론을 벌였다.

 

두번째 '세션2' 「주제 : 금융범죄와 AML」 좌장에는 서준배 교수(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 발제는 박민욱 SC은행 자금세탁방지부 팀장, 토론은 정민강 이사(달로이트 Crisis Management부문), 김승훈 기자(서울신문), 윤이나 팀장((주)스트리미 자금세탁방지센터) 등이 이어갔다.

 

 마지막 '세션3' 「주제 : Sanction Risk와 대응」 좌장에는 우용상 교수(이화여대), 발제는 진창환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조성길 센터장((주)스트리미 자금세탁방지센터), 정혜수 전문위원(ACAMS Subject Matter Expert)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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