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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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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 미얀마 인권을 위한 한국정부의 외교 추진 방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주의:한국 신정부의 가치외교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용선 민주당 의원, 설훈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의 주제는 '인권·민주주의 가치와 한국의 대 동남아 외교의 과제'와 '미얀마 내전과 포스트 신남방정책의 가치외교:평화·인권·공공외교의 관점에서', '미얀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3가지로 나뉘어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는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두 번째 주제는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세 번째 주제는 장준영 한국어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이혁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이 맡았고, 패널에는 지성호 의원, 박영순 의원,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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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