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최근에는 ‘지방소멸’과 ‘국방인력 확보’라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연구를 보면, 3월 기준으로 소멸위험 지역은 113곳이다. 전국 228 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49.6%)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2022.4.29)
올해부터 M이코노미 매거진은 「인구붕괴 고향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 모색」이라는 주제로 그 심각성을 국민들게 알리는 심층보도 시리즈를 해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병역자원 충원에는 문제점이 없을까?’ 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얼마나 심각한가?
제1차 인구절벽은 베이비붐 세대로 2010년 말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본격화되었다. 오는 2030년 이후 에코붐 세대로 이어지는 2차 인구절벽과 함께 2040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즉 20년대보다 약 41% 수준까지 자원이 감소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된다.
지난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20세 기준 남자인 구는 2020년 33만 명에서 2040년 13.6만 명 수준이다.
국방 인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통상 60여 만 명의 병력 수준으로 장교·부사관이 20만명 이상, 병사는 40여만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5년에는 병사가 약 30만명선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병입대자원은 22만명 정도로 예측되나 2040년에는 약 10~11만명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으로 병역충원 대책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방에 미치는 영향
육군을 기준으로 병 복무기간은 현재 18개월이다.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징병제 병역제도가 유지되었을 때, 2025년에는 병 규모가 30만명, 2040년에는 병 규모가 약 16~17만명 선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금과 같이 장교·부사관을 20만명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절벽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아 남자 간부 지원과 특히 학군 출신 간부지원이 급감해 특별한 정책이 없는 한 간부 충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구절벽은 현역 자원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규모 면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예비군 가용자원 변화가 예측되며, 현재와 같이 275만명 규모의 예비병력 운 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가용병력의 감소에 대비해 싸우는 방법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어떻게 병력을 유지하고, 군사력 건설을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등 많은 분야에 변화를 가 져오고 있는 바, 인구절벽을 이겨낼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할 자원이 부족하다는 예측 속에서 현재도 매년 1~2만명씩 감소하는 실상을 보면서 이를 해소할 대책은 없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인구절벽으로 인해 군 병력을 현재처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복무 개월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현역 등 국방인력을 감소하는 방법은 전투력의 저하, 전쟁양상, 북한군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뜻 채택 하기엔 고려사항이 많다.
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군(軍)의 체질을 병력(兵力) 위주에서 고도화된 과학군(科學軍) 위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화되고 노련한 정예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따라서 군을 과학군으로 만들어가면 현재보다 전투병력을 15% 정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투력도 훨씬 강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간부 위주 체제로 전문화해야
필자는 장기 활용이 가능한 간부 위주 체계로 기술부사관과 장기 복무가 보장된 간부들로 구성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되면 숫자는 적지만 전투경험과 기술력이 높은 전문화된 군을 만들 수 있다.
또 군의 역할이 점차 민간 영역과 혼재되므로 민간 인력을 활용해 군수·행정·교육·훈련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이를 군무원화해 직업성까지 보장되는 국방인력 운영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미래 예비군은 현역과 대등한 장비와 무기를 갖추고 훈련된 예비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100만명 수준으로 줄여 핵심 전력화하고 동원예비군의 관리 연차도 현행 4년에서 점차 줄여, 일상 생업에 일년이라도 먼저 적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예비군 정책으로 발전돼야 한다.
본격적인 미래 병역제도(兵役制度) 전환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야 한다. 현행 징병제의 모순점을 점차 개선해 모병 제화로 전환하되, 10년 이상의 장기플랜을 세워서 점차 징병에서 모병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병역제도의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제도개선안에서 여성의 복무 형태와 상비군 규모 축소, 예비군 운영, 민간 인력 확대 등 관심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만약에 무조건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본인 의사에 의한 군복무가 직업화되고, 자유의사에 의한 복무이므로 민주적, 자율적 병영문화가 정착되리라는 희망이 있으나, 병역제도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과연 20만명의 병역을 모병할 수 있을까? 고도의 무기를 조작 할 수 있는 병역의 질은 유지 될 수 있을 것인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고려도 필요
사회 대기업에 걸맞은 경제적 보수를 보장했을 때 국방비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첨단장비를 개발하는데 오히려 투자는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절벽이 국방인력 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선 순위화해 지금부터 서서히 징집병을 줄여 모병화하는 점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인 주둔지역 및 접경지역의 병력감소로 부대 수가 줄게 되면 사단급 부대가 해체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면서 지탱해온 접경지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가는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따라서 군 주둔지역 및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소되는 병력 대책과 더불어 소멸 돼 가는 이들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시대 국방에 있어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할 사항은 병원자원이 충분한 시대에 수립된 보충역 제도, 즉 병역특례제도이다. 현역복무 대신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예술 및 체육인 특례 등 3만여 명이 기간은 다르지만 현역 대신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이어온 공정성의 문제나 불균형, 병역자원이 부족한 갭을 메울 방법 등도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시대상황에 맞도록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꼭 필요한 분야에 소수 인원으로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병역 특례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국가차원 국방인력 혁신기구 설치해야
몇 년 후 다가올 병력 부족사태를 사전에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소극적이거나 보직된 기간만 넘기려는 정책은 예행연습이 없는 국방에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대만·미국 사례에서 보듯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은 수많은 경우의 변수를 검토해 시행착오를 범하면서도 10년 이상 소요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루 속히 국가차원의 국방인력 혁신기구를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인구절벽 시대로 접어든 한국 국방인력의 적정수준 유지문제를 심도 깊게 다룰 때이다.
모종화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서영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 초빙/석좌 교수
전 1군단장, 육군인사사령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전 병무청장
MeCONOMY magazine August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