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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통해 증시 개입

김종인 전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서 밝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자본시장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정부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정부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에도 정부가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였으니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 50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일어난 적이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경쟁하도록 새로운 룰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하면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본시장 시장경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하자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독일도 과거 자본가 혼자서 기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제도를 없앤 것이 바탕이 돼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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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호타이어 화재로 공장 절반 불 타…수출에 지장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절반 이상이 불에 타고 타이어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인명 피해도 발생한 가운데, 완전 진화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7시 11분께 신고가 접수된 화재는 타이어 생산의 초기 단계인 정련 공정(생고무·화학약품 혼합 공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무 예열 장치에서 불꽃이 발생하며 인근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었고, 빠르게 확산됐다. 직원들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화세를 막지 못했고, 일부 건물에서는 붕괴 조짐까지 나타나며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20대 직원 1명(다리 골절), 50대 소방관(화상), 30대 소방관(두부 외상)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광주공장은 서쪽(2공장)과 남쪽(1공장)으로 구분되며, 현재는 서쪽 공장의 약 70% 이상이 소실됐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고, 광주 전역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돼 인근 강에서 물을 퍼 날라 진화 중이다. 화재로 인한 타이어 생산 중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진화 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