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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상 개념 없는 게임물 규제해선 안 돼"

 

사행성게임물 제도 보완을 통해 오래된 게임산업진흥 관련 법률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현재 사행성게임물 확인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게임법이 사특법보다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데도 본래 목적과 다르게 게임산업 진흥을 방해하고 이용자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에도 게임법 내에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정해놓은 이상 게임위도 일괄 규제를 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전수조사식의 사후관리 기능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요구돼 국회 차원의 논의가 더뎌질 수 밖에 없다"며 사특법에 근거한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에도 판돈, 우연성, 보상이 모두 적용돼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며 "보상 개념이 없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고,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게임위와 사행행의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이중 규제, 업무 중복 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설치가 된다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윤재 문체부 과장은 "사행성 게임물을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기구를 신설하자는 건 신선하지만 이 경우 게임물등급심의가 이원화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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