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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의장 "합리적 선거개혁이 사표는 물론 지역·젠더갈등 해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초청 만찬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30인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팬덤정치·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지난 2일 기준 13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먼저 국민의 국회 불신(81%), 특히 중도층의 높은 불신(87%)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가 결합해 거대 양당간 극한 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대(對)국회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전의 정치개혁 논의에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당 지도부에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격화로 논의가 지연되고, 결국 선거에 임박해 졸속 개정하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신속', '집중논의', '숙의'가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필승 전략"이라며 "2월 중으로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제시하면 3월 동안 당 지도부 중심 논의가 아닌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토의를 거쳐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합심해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낸다면 사표 비율을 줄이고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음은 물론 수도권·지방 사이의 불균형, 아직 남아있는 영·호남 대립, 젠더갈등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치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며 "여야 마음을 합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그 힘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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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