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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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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7일 표결될 듯

윤 대통령 체포동의안 요구서 재가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해당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다시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되고 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한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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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현장 붕괴로 1명 사망 3명 매몰...李대통령 “신속 대응” 주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