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8℃
  • 서울 10.1℃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8.9℃
  • 흐림울산 20.1℃
  • 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8.0℃
  • 흐림고창 11.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20.1℃
  • 구름많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제주 서귀포시 행정 갑질?...털어서 먼지 안 나오자 불시 위생점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과 소시지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으로 판로를 찾았다.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갈 무렵 갑자기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공무원으로부터 업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7일 A씨의 업장을 찾은 공무원은 “(업체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돼 있고, 유통전문 판매업은 신고 돼 있지 않은데 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에게 “우리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등록된 업체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업체에는 납품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식품법령 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속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제품을 도매식으로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소매격인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A씨와 같이 최종소비자에게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필요 없다.

 

한편 공무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즉석식품 관련) 법령은 잘 모른다. 따로 확인하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황당한 A씨는 “공무원이 어떻게 법령을 모르고 단속을 나올 수 있느냐”며 항의했고, 공무원은 “온 김에 위생검열을 하겠다”며 가게 곳곳을 검열했다. 이 때 냉장고 뒤쪽 구석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A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A씨는 본지 기자에게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공문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단속을 벌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가)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납품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의 거래 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인플루언서와 온라인몰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 저희가 좀 더 잘 알아보겠다고 설명을 드린 상황”이라며 “즉석식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통해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A씨의 판매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불시점검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민원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반적인 위생 상황도 같이 보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생 단속의 경우) 불시 점검이 원칙”이라며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현장 단속을 나갈 경우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증) 목걸이를 항시 착용하고 이동한다. 만일 업주께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