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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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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주당, 부동산 PF 뇌관에 선제대응 나선다

- 9 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뒷받침할 입법 드라이브 첫발
- 경제위기대응센터 “尹 실정 가리기 급급한 여당 대신 발빠른 정책대안 마련 ”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김성환)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제안한 9대 민생프로젝트 중 하나인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발제를 맡은 홍성국 의원(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 )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부실의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

 

종합토론 패널에는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구찬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한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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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