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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주당, 부동산 PF 뇌관에 선제대응 나선다

- 9 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뒷받침할 입법 드라이브 첫발
- 경제위기대응센터 “尹 실정 가리기 급급한 여당 대신 발빠른 정책대안 마련 ”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김성환)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제안한 9대 민생프로젝트 중 하나인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발제를 맡은 홍성국 의원(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 )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부실의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

 

종합토론 패널에는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구찬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한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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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