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에서 탄소 중립이 추진되려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산업분과가 주최했다.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네 가지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강의 철강·석유화학 집적지이다 △철강·석유화학산업은 탄소중립으로 기술 대변혁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글로벌기업 생산공장이 있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민간의 투자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인근 여자만은 탄소중립추진의 상징성이 매우 높은 청정 해양지역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지열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지원금)가 제공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탈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법률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현수 GS칼텍스 뉴에너지(New Energy) 부문장은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 부문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CCUS(탄소포집기술) 인프라 구축 및 기업의 탄소 감축에 대한 지원이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국가산업단지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탄소 중립 기여도가 높은 핵심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반영해 산업계 기술개발, 시설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 감면과 동시에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위한 보조예산 확대 및 신규 산단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탈탄소 녹색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를 이끌어 온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정유, 철강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정호 탄소중립위원장도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과 함께 산업단지 차원의 저탄소 전환 지원이 시급히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