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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닥친 기후재앙, "탄소중립만이 살 길이다"

- 서삼석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기자』 지난달 지리산과 섬진강의 고장, 전남 구례군에서 “흙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이 있었다. 이 선포식은 지난 2월, 제21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삼석 위원장, 김인중 농림부 차관, 강기갑 전 의원 등 외부인사와 군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 위원장은 축사에서 구례군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흙 살리기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해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또, 지난달 11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로부터 매년 2%씩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 받았다. 서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과 ‘탄소중립 흙살리기 선포식’의 의미를 알아본다.  



Q. 지난 2월 14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 원회’는 제17대, 제18대, 제19대에 설치되었다가 제21대 국 회에 다시 설치되었는데, 관련 상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후특별위원회’가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삼석 위원장  현재 우리가 심각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남부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의 물 부족 피해가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7, 18, 19대에 이어 네 번째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그 심각성을 깊게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되었고, 지난 2월 14일 위원장, 양당 간사 선임을 마치고, 총 18인(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의 위원 구성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 
 
Q. 정치, 사법, 연금 관련 특위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안과 비교해도 중요성의 크기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기후위기특위에는 입법권이 없다고 하는데요. 위원회의 일에 의미를 두려면 입법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삼석 위원장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수많은 요구에 반해 활동기간의 제한, 입법권의 부재 등 국회 기후위기특별위 원회에 여러 한정된 조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입법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4일 특위 출범 첫 번째 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위 운영의 법·제도적인 미비점이나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특위 활동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Q. 지난 11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서삼석 위원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 시행된 것이 2022년 3월이고,  이 법에 따라 올해 4월 1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 처음 수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 계획인 만큼 국회와 각계각층에서 여러 수정·보완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기본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의 기본 계획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 간 의견 차가 있는데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서삼석 위원장  지난 4월 11일 기후 위기 특위의 두 번째 국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회의 당일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이었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다 보니 오후에 있었던 국회 특위 전체회의는 계획이 수립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어 국회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시킬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2030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계획의 구체성 문제 ▲기획재정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국회 기후 위기 특위 업무보고 대상 기관의 추가 필요성 ▲산업부문 탄소배출 감축목표 설정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 우려 ▲가뭄 대응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해수 담수화 사업의 시급성 ▲NDC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재정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제 지적과 개선 촉구 등이 있었습니다.


Q.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정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이번 기본 계획은 문재인 정부 때 2030년 온실가스 40% 감 축이라는 목표만 세웠던 것을 (명실상부하게)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 실제로 줄어든 배출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잖습니까. 앞으로 매년 2% 감축을 5년간 계속하면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동력을 얻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평균 2%감축 목표도 감당하기 힘이 든다는 정부 내의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서삼석 위원장  첫 번째 탄소 저감 국가 계획인 만큼 계획 수립뿐 아니라 이행과정에서도 과도기적인 의견 차이가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산업 부분의 배출 비중이 전 정부 원안 14.5%에서11.4%로 수정되어 현 정부 계획에 담긴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와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실질적인 실천 가능성도 담보해야 하는 만큼, 특위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위주로 성장해 온 국가라서 아직 기후변화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부안을 5월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국회기후 특별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서삼석 위원장  국가 기본 계획이 설정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강구에 대한 촉구, 그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입법적 대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별로 법안을 마련하는 노력 등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유감이지만 농축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은 전 체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 보고가 있었나요? 


 서삼석 위원장  농촌진흥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생산에서 가공 폐기까지 농식품 시스템 전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 추정량은 26% ~34%입니다. 반면, 국내 농축산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양은 2018년 기준 약 2.9%~3%이고, 국내 농축산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추정치는 아직 통계 산출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배출량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우선 농축산분야의 탄소배출에 대한 수치상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노력은 사회 전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1차 국회 기후 위기 업무보고에서는 대상이 아니었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대상 기관에 추가하여 5월 3일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Q. 최근 위원장님은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전남 구례군이 주최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선포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흙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농민과 어린이들의 구호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서삼석 위원장  탄소중립은 경제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기 위한 핵심의제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를 저장하는 흙의 능력과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흙은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토양을 복원하고 토양 속 유기물과 미생물을 증가시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흙을 만들면 작물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흙의 가치를 살리고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촉구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Q. 대기 중의 잉여 탄소를 저장할 곳은 흙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관행 농업과 축산업으로는 흙을 살릴 수가 없어서 탄소를 저장할 수 없으니 탄소중립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 갑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은 흙을 살리는 농업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삼석 위원장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토양 유기물을 흙에 투입해서 탄소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무 등의 농업부 산물을 숯으로 만들어 토양에 뿌리는 ‘바이오차’의 경우는 1톤을 투입할 경우 1.43톤의 탄소를 흙에 저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흙을 살리고 흙을 통해 탄소를 저감 한다는 차원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와 보급, 예산지원이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서 잠깐 말씀 드린바 있는데 탄소배출에 대한 농업 통계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직 통계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Q.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뭄, 홍수, 지구온난화 등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데도 워낙 긍정적인 민족이라서 그런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공공(公共)의 책무를 느끼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국회에서 범국민적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부각 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서삼석 위원장  올해 11월 30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내에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먼저 기후 위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정부와 국민들과 관련 기업들에게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 특위 차원에서 촉구안과 건의안을 제안하고 지방자 치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전달하여 탄소 저감 동참을 호소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너지 부분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4월 19일에는 국회 기후위기특위 차원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마이클 던포드(Michael Dunford) 동아프리가 지역 본부장을 국회에 초청해서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량 위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현재 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공청회,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흙을 살리면 나 자신이 사는 것 


서삼석 위원장은 지난달 전남 구례군에서 열린 「탄소중 립 흙 살리기 선포식」에 참석해서 “흙이 살아야 탄소를 흙에 저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서 위원장은 축사에서 “나라가 먼저 나서야 해야 할 일을 지 방정부인 구례군에서 먼저 깃발을 올렸다”면서 “좋은 흙을 만들면 건강한 농산물 생산과 잉여 탄소를 흙에 저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김순호 구례 군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국회차원의 협력을 약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도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본인도 무안 군수를 3번 했던 사람이지만 흙을 살려 건강한 고소득 농산물을 생산하고 탄소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흙 살리기 선포식은 군 단위 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를 떠나 세계적으로도 처음인 듯하다”고 말했다. 또, “흙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라는 그런 슬로건처럼 흙을 살리면 나 자신이 사는 것”이라면서 “국민 모 두를 위한 훌륭한 프로젝트가 거국적으로 이어져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MeCONOMY magazine Ma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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