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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디커플링 변수는 어느 정도일까?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지난 5월 하순 히로시마 G7회의 마지막 날 전격 제재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기업이다. 중국은 마이크론을 제재한다고 해도, 재고 물량이 쌓여있는데다가 자국 메모리 기업인 YMTC와 한국 양사의 중국 내 생산물량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을 하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중국시장에 대한 과다한 의존임이 명백해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중국 의존 체질에서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히로시마에 모인 G7)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창설하고 주요 광물 및 물자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G7정상들은 지난 달 20일 공동성명에서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특히 경제 강압의 대상이 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정상들은 경제안보 성명에서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주요 물자에 대한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치는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이다. 아울러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첨단 기술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디커플링 흐름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 냉전 시절에 미국이 주도했던 공산권 수출통제정책은 유럽의 비협조로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이전과 군사기술 전용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과 중국 간 데당트 시대가 열리고 난 뒤에 한때는 미국이 오히려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오늘날 중국의 첨단기술과 군사무기기술 수준이 미국과 유럽의 턱밑에까지 쫓아오게 된 것은 미국과 유럽이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부상하게 된 디커플링 정책은 유럽과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당 시간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기술 제재를 하자 러시아의 무기들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G7이 실질적으로 뭉친다면 중국의 기술 굴기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실히 유럽을 깨우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기회로 삼아 잃어버린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신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 대체지의 하나로 일본을 새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사실 일본의 추락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이 열리자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으로 몰려갔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소외받은 측면이 았다.

 

지금 미국과 유럽, 일본은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자유시장 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 자본이 풍부하다. 기술도 가지고 있다. 대체 시장으로 선택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중국의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과 인도 등이 당장 대체 시장이다.

 

인도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전문가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된 나라는 역사상 없었다. 한국도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IBRD 차관을 도입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의 자본과 기술, 제도를 배우고 접목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 어느덧 발전해왔다.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는 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지극하다. 그것만 있으면 발전해가는 가운데 낡은 관행을 고치고 합리적인 선진국 제도를 정착해갈 것이다.

 

무엇보다 베트남을 제외하고 아세안과 인도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는 민주체제의 나라이다. 공정한 선거와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조금씩이라고 바꿔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 일본이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선거는 있는데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권이 나와야 새로운 개혁과 혁신 정책을 실험해볼 수 있는데, 정권 교체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쇠퇴하게 된다.

 

한국은 짧은 현대사에서 극심한 혼란과 오랜 독재 시대, 민주화 투쟁, 잇단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등을 온갖 풍상을 겪으며 치열하게 고민해온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한국 현대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근래 파키스탄의 임란 칸 전 총리의 부패혐의 체포를 둘러싼 혼란의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도 파키스탄은 선거가 있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체제이므로 혼란을 극복해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으로 확신하다.

 

일반인과 언론, 투자자들은 소위 지역전문가, 특정 기술 전문가들의 말에 지나치게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 분야를 좀 알 뿐이다. 한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하겠지만 인간과 집단, 사회가 갖는 본질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실시간의 현재를 탐구하는 데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사회는 과거보다는 현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존재이다. 그래서 전문성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뉴스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이어서 3편으로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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