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2023년 교육⑥』 고등교육 질 보증(일본편)

대학이란 본래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지금, 대학의 시대착오적 교육에 비판의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고등교육의 사회적·경제적 역할로 고도성장을 이루고 사회 인프라의 수준도 향상되었다. 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시대적 이념과 이를 위한 견고한 제도의 보호,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함수가 성장해 온 고등교육이 Product Life Cycle의 마지막 쇠퇴기에 와 있는 것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국 간 또는 지구 규모에서 해결할 과제가 급증하는 전환의 시기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길러내고 미지의 분야와 무지의 영역을 탐구해야 하는 고등교육의 지적·사회적 역할과 질적 수준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각국의 고등교육 질 보증 제도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일본의 고등교육 인증평가 개요


인증평가란,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인증평가기관)이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 문학교 및 전문직대학원의 교육·연구 활동 등의 상황에 대해, 각 인증평가 기관이 정하는 평 가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평가제도이다. 


학교교육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학, 단기대학, 전문직대학, 전문직단기대학 및 고등 전문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평가(기관별 인증평가)는 7년 이내의 기간마다, 학교교 육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전문직대학, 전문직단기대학 및 전문직대학원 전문분야의 특성 에 따른 인증평가(전문분야별 인증평가)는 5년 이내의 기간마다, 대학 등은 각 인증평가기 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인증평가 제도의 목적은 대학 등이 설치 인가 후 일정 기간마다 제3자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하고, 복수의 평가기관이 각각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다원적인 평가를 통하여 특색 있는 교육·연구의 진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의 경위


인증평가 제도는 규제 개혁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2001년에 내각부에 설치된 ‘종합규제개혁회의’에서 제3자 평가 제도의 도입이 의제가 된 후, 같은해 12월의 ‘규제 개혁의 추진에 관한 제1차 답신’에서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또 같은 시기에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정리한 ‘구조개혁과 경제 재정의 중기 전망에 대하여’에서도 “질 높은 교육·연구 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제3자에 의한 평가 인증 제도의 도입”이 언급되었다.

 

그후, 2002년 중앙교육 심의회의 답신 ‘대학의 질의 보증에 관련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에서 “인증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2002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에서는, 일본의 행정 시스템 전체가 국가에 의한 사전 규제형으로부터 사후 체크형으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설치 인가 제도를 재검토해, 국가의 관여는 절제하면서, 설치 후를 포함하여 관민 시스템 전체가 대학의 질을 보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학의 질 보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을 탄력화하여 대학이 자체 판단으로 사회의 변화 등에 대응한 교육·연구 활동을 전개하면서 설치 후의 상황을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 운 질의 보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설치 인가의 의의에 대해서는 대학의 질 확보를 위해서 사전 심사를 필요 불가결한 부분에 한정하면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등의 상황을 국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인 증평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대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대학이 사회적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답신을 받아 2004년에 학교교육 법이 개정되어 인증평가 제도가 시작되었다.<<이어서 『2023년 교육⑥-2』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84으로 이어집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전세사기 대책위 "국민 안전 책임자인 정부...말 대신 행동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이 17일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위 특별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강성희 의원,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 진훈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약 1만5000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 대한 재판, 명도소송 경매 등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버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으나 지금 현장에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보금자리를 박탈당한 허탈함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쯤이면 길바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