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0.5℃
  • 구름조금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5.5℃
  • 구름조금광주 4.1℃
  • 구름조금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7.2℃
기상청 제공

경제


탈(脫) 중국에 대해 차이나 플러스 알파? 중국이 붙잡을 기업 경쟁력은?

- 우리나라와 주변 4대강국의 경제전쟁(September-8)


중국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을 떠나야 하는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일부러 부도를 일부러 내고 돈을 챙겨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마당에 애써 경제도 안 좋은 중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고 case by case로 따져야 할 것이다. 중국이 올해 반 간첩법을 제정하는 등 중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중국시장의 효용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2년 본격적으로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당시 빈사상태였던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20~30년 잘 버텼다. 하지만 그런 산업은 기술함량이 높지 않아서 중국이 금방 배워 따라왔다. 초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전략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해올 수 있었는데 이젠 중국이 그 사업을 대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것이다. 


기업의 속성상 경쟁력이 없으면 탈 중국을 안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쟁력이 있다면 중국에 남아서 사업을 키워야 한다. 2천 년대에 조사된 대 중국 무역 10대 수출입 품목은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5개 품목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누가 뭐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제 산업 환경과 경제 환경은 자연스럽게 제품 수요와 공급을 바꿔 놓게 마련이다. 이처럼 우선순위에 든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런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중국을 떠나가려고 해도 그들이 못 가게 잡을 것이다. 이런 업종이라면 중국에 있어야 한다

 

일본은 훨씬 전에 우리보다 먼저 이런 경험을 했다. 도시바 같은 회사는 신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중국에서 카피해 나오니까, 아예 탈중국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중국을 그냥 놔두고 다른 시장을 개발하겠다’는 말이었다. 우리나라도 ‘차이나 플러스 알파’는 어떨까? 중국에 남되 다른 나라를 개척하는 것 말이다.  


중국의 23개 각각의 성(省)과 시(市)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주목하자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중국은 섬서성(陝西省), 광동성(廣東省) 등 23개 성(省), 내몽 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등 5개 자치구(自治區), 북경, 천 진(天津), 상해(上海), 중경(重慶) 등 4개 직할시(直轄市), 홍 콩, 마카오 등 2개 특별행정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각각의 경제적 니즈가 다르다. 내륙에 있는 성의 니즈와 연해 지역의 발전한 강소성, 복건성의 니즈가 같지 않듯이 말이다. 지방 정부들은 자신의 성과 시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게 꽤 많다.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한 성과 시에 서는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큰 덩어리로 보지 말고, 미세 접근으로 중국 지방 정부들의 니즈를 하나하나 파고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마다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지방 정부들이 올린 개혁과제가 들어있다. 그런 보고를 분석하다보면 “아, 이것은 우리 기술과 매치가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올 것이다.   


중국은 상하이대도시권과 같은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계획을 27개나 세워놓고 있다. 그 계획 하나가 우리나라 남한의 반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런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할 일을 찾아보면 크지는 않더라도 서로 매칭 되는 부분이 많으니 지방정부에 미세한 현미경을 들이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중국이 나 홀로 성장을 할 때 더불어 성장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중국에 갔다. 중국 서부 대개발에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앞으로 얼마든지 활약할 수 있다. 위기에서 돈을 번다고 한다. 기업인들은. 그런 일을 찾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통계나 유행에 따르기보다 디테일하게 살펴 볼 때 답이 나올 것이다. 
 
전체적인 산업구조 조정에 들어간 중국,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중국은 2016년부터 이미 미국의 New Normal 개념을 원용한 신창타이(新常態) 정책을 공언해 왔다. 중국형 산업 재편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이 정책은 첫째,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둘째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셋째 외수에서 내수로 전환한다는 등의 것이다.

 

중국이라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왜 모르고 있겠는가? 거대한 중국은 정책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도 어렵거니와 공산당의 권력 구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개혁을 꾸려나가기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들 역시 양적인 변화보다 질적인 변화를 해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자국의 부동산개발업체를 양적 완화를 통해 지원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도록 참고 있는지 모른다. 중국도 근본적으로 군살을 빼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임시 처방으로 대처해 오다가 오늘날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시스템으로 이를 개혁하기가 간단치 않아서 암중모색 중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거품이 꺼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본다. 최대한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일 게다.

 

부동산개발업체를 국유화를 해서-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임대 아파트로 전환한다든지 1998년 이전처럼 인민에게 분배하는 등 중국은 정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든 가능한 나라다. 그런대도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118)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목사, 부교역자 상습 성희롱 피소
다락방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세계복음화전도협회(총재 류광수 목사)의 상임위원(목사)이 성폭력 혐의로 20일 피소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안양 소재 다락방 교회 담임목사로서 자신이 부교역자로 채용한 피해자를 수년 동안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 성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20일 오전 11시 안양 동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A씨가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아랫도리가 불득불득하다’, ‘(스스로의 중요 부위를 보며) 얘가 자꾸 고개를 쳐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르면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상임위원 A씨 는 성희롱을 넘어서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이에 A씨를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A씨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을 때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공개사과 할 것이라 약속했으나, 막상 교회 강단에 서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