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주택이 부족해도 대도시의 신규 건설은 억제하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지방의 신규 건설은 장려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지 않은 지방에 주택의 80%가 포진하게 되었다. 현재 그 주택들이 비어서 한 신도시의 경우는 수만 채의 아파트가 통째로 빈 유령도시가 되어 버렸다.
중국에는 그런 곳이 많은데 바로 부동산 거품이다. 중국인들은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관념이 너무나 강했다. 1998년부터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던 중국인들은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니까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너나없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집값이 올라갔다. 집을 사두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 집이 지으면 무조건 달려가 샀고, 그 부동산 광풍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지방융자평대(地方融資平臺, LGT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의 등장
지방 정부 부채는 1경 위안을 넘어 감이 쉬오지 않는다. 모든 중국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다 합치면 GDP의 300%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비율은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나, 미국, 유럽은 그 나라의 통화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 신뢰성으로 국채를 발행해도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지금보다 빚이 더 늘어나면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 부채비율이 미국이나 유럽과 똑같은 수치라도 해도 나라의 신용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총 부채가 GDP의 300%로 올라가긴 했지만(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150% 정도였음) 중국은 부채가 그리 많지 않은 나라였다. 그러다 2008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모두 지방정부의 부채 때문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전 세계는 난리가 났다. 각 나라마다 소비가 줄어들었고, 소비가 줄어드니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도 감소했다.
당장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더 큰 일이었다. 중국은 해외로 어마어마하게 수출했던 나라이고 수출로 발전을 이룩했다. 199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쭉 그래왔는데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줄어들고 공장이 멈춰서기 시작했다.
중국이 이때 착안한 아이디어가 내수시장을 살리는 것이었다. 수출이 줄었으니 대신 내수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그동안 낙후된 상태였으니 다시 만들자면서 4조 위 안을 긴급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 원이었다. 사실 그 투자는 부채였다. 정부가 은행에서 돈을 가져와 쓰겠다는 거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치가 아닌 경제에서 지방정부가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보니 지방정부 한 곳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인구도 많다. 사실 중앙정부가 31개 성 전체를 관리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성장(省長)이나 성의 공산당 서기 등을 임명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각자 경제성장을 이루라”고 하는 식이다.
중앙정부가 4조 위안을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거였다. 하지만 지방 정부에는 투자할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는 투자를 하라는 말에 신이 났다. 왜냐면 투자는 어차피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성장 등을 평가할 때 해당 지방의 경제성장률을 굉장히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 빚을 얻어다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지방정부는 그다지 많은 액수가 아닌데도 중앙정부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빚을 지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은 하지 못한다.
지방정부들 너도 나도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서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중앙정부에 잘 보이고 싶을 것이다. 그래야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막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을 수 밖에 없고, 중앙정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보시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각 지방정부마다 만들다 보니 무수히 많은 법인이 생겼고 이 법인을 통해 지방정부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2022년 말 시점에 지방 융자평대의 숨겨진 부채가 66조 위안(1경1883조원)으로 2019년 40조 위안보다 26조 위안이나 급증했다고 추산했다.(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