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유지로 민간에게는 토지 이용권만을 판매한다. 그러니 토지의 실 소유자는 국가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소유자이다. 지방정부는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인프라에 투자해 도로를 놓고 지방공항을 만들었고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값이 오른 토지 이용권을 사서 신도시를 조성하고 판매했다. 지방정부는 오른 땅값의 이용권을 팔아 은행 빚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20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구세주가 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기침체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도 중국에 많은 수출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채를 통해 부동산이 자리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잔치였다. 민간개발업자들의 성장 역시 전부 빚더미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까지 오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단이 났다. 시 주석은 부동산이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방식은 타락한 서구 자본주의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반도체, 달 탐사,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첨단 분야에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정책을 좋아했다. 첨단 분야에 들어갈 돈을 부동산에 다 쓰는 데 대해 시 주석의 정책방향과 안 맞았다.
지난 2011년 그는 3가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전제 자산 중에서 부채가 70%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를 넘어서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된 회사가 헝다 그룹이고, 최근에 비구위안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였다.
두 기업은 부 채가 80%를 넘어가 대출금을 회수 당했고, 공사비가 떨어져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선 분양을 받았던 일반 소비자들이었다. 이게 어떻게 산 집인데 하면서 시위에 나섰고, 창문도 엘리베이터도 없는 빈 아파트에 텐트를 쳤다.
진퇴양난의 부동산 시장, 부채 해결을 피하는 이유는?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국가 부채는 많다. 그런데 GDP의 300% 가운데 100% 이상은 나라가 진 부채다. 우리나라는 GDP의 50%가 나라 빚이다. 중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20~30%로 그리 높지 않다. 대부분 기업들이 진 부채들이다. 그래서 국가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해결하기로 마음먹으면 당장 해결할 수 있다. 그냥 부채를 없는 것으로 탕감하면 된다. 우리나라 도 70년대에 기업들이 사채를 너무 많이 썼고 오일쇼크가 오자 나라나 기업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8/3조치를 내려 안 갚아도 괜찮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게 뭔가? 더군다나 중국의 대형은행은 모두 국영이다.
중국 부채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들 국영은행들이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탕감(蕩減)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난다. 돈이 뭐 별거인가? 온라인으로 오고갈 때 보듯이 전자신호에 불과한 것이다. 없는 것으로 하면 없게 되는 게 바로 돈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은 그때부터 가라앉는 거함이 되는 것이다. 중국이란 나라는 못 믿을 나라가 되어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부채 탕감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신용도를 회복해야하는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된다. 그래서 안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 하려들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