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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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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반려동물과 신설 1년..신규사업은 커녕 실태조사도 못 해

-반려동물의 의식주와 연관된 정책·문화·산업 추진 필요
-펫 프렌들리 넘어 펫 휴머니제이션으로의 전환기, 경기도가 선도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28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반려동물의 의식주와 연관된 정책·문화·산업을 골고루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새롭게 부각 되는 와중에 2023년 경기도에 반려동물과가 신설됐지만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방성환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 축제 등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사업 등을 지속 요구해 온 바 있다.

방 의원은 2023년 반려동물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산업 관련 사업인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과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던 사업의 담당 부서를 변경했을 뿐”이라며 “반려동물과 신설 1년이 되도록 신규사업은 커녕 제대로 실태조사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방성환 의원은 또, 반려동물산업으로 정부에서 주력 산업으로 선정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언급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시장경제 논리로만 평가한다면 자칫 반려동물이 경제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산업을 경제투자실이 아닌 반려동물과에서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이제는 펫 프렌들리(Pet-friendly)를 넘어 펫 휴머니제이션(Pet-Humaniation), 즉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 등 사람과 같이 대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펫 휴머니제이션으로의 전환기에 문화·산업·정책적으로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반려동물산업은 반려동물의 건강, 먹이, 용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8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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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