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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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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는 전부 제 부족"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치 실패에 대해 "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왔다"며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며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며 "전 세계적으로 일본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다. 2개의 축으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 등 자산을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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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