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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野, 탄핵 협박 통해 윤 정부 발목잡기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1일 수용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사퇴 요구 등으로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겼을 뿐 아니라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줄곧 사퇴를 요구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까지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이 실제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가짜뉴스 심의’를 탄핵 사유로 드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고 기재했음에도 민주당 16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하고 ‘이동관 사퇴’를 외쳤다"며 "그러고선 막상 사의를 표명하니까 ‘사의를 수용하지 말라’고 한다. 엄중해야 할 탄핵 사태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2월 의석수를 앞세워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기각’ 결론을 내렸다"며 "얼마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탄핵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남발’, ‘탄핵중독’ 민주당이 아닐 수 없다"며 "공직자 탄핵은 엄격한 조건에서 심의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민생을 책임지는 공직자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협박’을 통한 윤 정부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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