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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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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 및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원내대표가 수여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래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정쟁이 아닌 농산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질의에 담았다는 평가이다.

 

서 의원은 4년 연속 농업인,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 정부 정책을 점검했으며,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부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업 현장의 불만을 정부에 전달하였고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 기관인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우유 집유 전 검사가 SNS 를 활용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관계 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농산어촌으로 대표되는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대해 조합 중앙회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며 대안도 제시했다.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비 미흡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지역조합과 지자체간 교류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섬과 연안에 거주하는 여성이 수월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농업·임업 산재율이 타산업에 비해 높을 현실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교육 등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번 지적 사항을 정부가 개선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어촌의 소멸을 막고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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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