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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프랑스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 확산 국내 산업 공동화를 우려된다!

-김필수 칼럼

 

글로벌시장이 자국 우선주의와 지역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중국 등은 노골적으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만 보조금을 주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제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산 배터리 원자재 등을 자국으로 와서 투자하고 공장을 지어 혜택을 받으라는 노골적인 정책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자국에 공장을 지으면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더욱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가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유럽 중 핵심국가인 프랑스에서 녹색 산업법을 별도로 강력하게 진행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프랑스의 녹색 산업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이 원자재, 결과물 등 확실한 기준을 기반으로 따지는 경우가 아니라 결과물의 제작 과정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을 따지면서 보조금을 책정하는 무리한 정책 때문이다. 심지어는 물류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하여 완성된 전기차 등을 장거리로 운송할 경우는 선박 등에서 당연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다면서 보조금을 받을 기회가 박탈된다.

 

기아 니로와 쏘울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번 1차 적인 결과에서도 현대차의 코나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었으나 기아의 니로와 쏘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미 유럽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차종이어서 이번 발표에 대한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다. 현대차의 코나는 체코에서 생산되지만, 기아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럽으로 수출되는 차종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거리 운송에 따라 불이익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프랑스의 판정에서 장거리로 운송하는 차종은 상당부분 제외되면서 유럽산 전기차가 대부분이 보조금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당연히 장거리로 선박으로 통한 운송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더욱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다. 가장 큰 문제는 프랑스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목소리가 높은 국가로서 같은 제도가 번지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전기차 공장 등을 유럽에 진출하는 방법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국 중 미국과 유럽은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인도, 동남아 시장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점유율 11% 정도로 상당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전기차 등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어서 더욱 중요한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즉 프랑스의 이번 판정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력한 이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라 하여도 이제 각 국가에서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방법을 동원하여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로 제도를 구축할 경우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심각한 방법으로 제도적 구축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국가의 측면에서 FTA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는 기준에서 함부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과 같이 강대국의 논리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없고 설사 구사한다고 해도 10을 얻고 100을 버리는 심각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할 방법은 FTA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 산업과 지원을 키우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결과는 앞으로 글로벌 각국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더욱 두드러지면서 더욱 강화된다는 점이다. FTA 제소 등은 수년이 소요되고 얻는 부분보다 잃는 부분이 많은 만큼 할 수도 없는 경우이고, 결국 정부가 나서서 미리부터 설득과 회유는 물론 최소한 주고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정부는 물론 기업도 나서서 산학연관의 노력으로 현재의 글로벌 규제를 극복해야 한다. 
냉혹한 세계 시장 흐름 인지해야 앞으로 더욱 고민이 되는 부분은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각국으로 공장은 물론 다양한 시설을 투자해야만 보조금이나 각종 투자를 받고, 실시간 진행을 통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점차 현지 투자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 시설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 일자리 창출이 나 산업 활성화는 점차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노사 간의 갈등도 더욱 거세지면서 노조 파업도 일어날 가능성도 더욱 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강성노조의 악명은 글로벌 시장에서 극히 큰 만큼 우리 내부의 활성화는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노사의 안정화 노력은 물론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등을 확산해야 한다. 아직은 글로벌 선진시장 대비 매우 낙후되고 어려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있는 만큼 국내 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있다. 


이번 프랑스의 무리한 정책을 보면서 냉혹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인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안의 대책도 필수이지만 앞으로 등장하는 글로벌 각종 문제점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론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산업의  공동화 문제는  더욱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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