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와 중소기업 1세대 경영자의 고심, 기업승계
‘청룡의 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깊다.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양날의 검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0~2060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22년 합계출산율로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50년 뒤인 2072년에는 대한민국 총인구가 3,000만 명 초반대로 현재보다 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고령화 추세는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 추계 17.1%, 중위 추계 17.2%, 고위 추계 17.3%로 각각 예측됐다. 실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비중은 17.4%로 고위 추계보다 더 높았다.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와 유엔(UN) 세계인구전망을 비교하면,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최하위를 지키게 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노령 인구의 증가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들의 고령화는 자칫 기술력과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의 소멸로 이어져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 유무형 자산의 상실과 일자리 감소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인 창업 1세대 경영자들이 활약하던 시기가 지나고 2세대 혹은 3세대 경영자들이 의욕적으로 기업을 승계(주1)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한 시대임이 자명하다.
참고 : (주1) 기업 승계는 가족경영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가족이나 친인척 등 혈연에 승계하는 것을 지칭한다. 기업승계는 가업 승계를 포함하여 ‘친족 외 승계’, ‘사업승계형 인수합병(M&A)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기업승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기업승계 활동은 10년 후 약 32만5000개의 기업이 손실되고, 307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며, 약 794조 원의 매출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된다는 뜻이다.
특히 독일과 일본, 영국은 가업 승계 시 업종 변경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독일은 한 해 평균 약 1만 건, 일본은 3,800건, 영국은 2,600건의 가업 승계가 이뤄지지만, 한국은 약 100건에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가업 상속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최소 1,000개는 될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과감히 풀어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에서 기업승계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에 따른 ESG 경영의 대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 수많은 경영 현안들은 기업에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1세대 경영자들이 점차 노령화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적인 경영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기업이 소멸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많은 중소기업은 후계자 부재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과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1세대 경영자들은 자사 기업의 성공을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해 왔다. 그러나 나이와 건강 문제로 인해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사업을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후계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세대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기존의 성공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과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써 기업승계에 대한 준비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후계자 교육과 함께 기술 혁신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기업 문화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마련할 때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 또한 승계를 앞둔 기업들의 고민하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과중한 기업 상속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5.3%)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기업승계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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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가업 승계 지원센터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 차세대 CEO 학교(2세대 교육과정) 운영 •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 이용 홈페이지 : https://www.kbiz.or.kr
- IBK M&A 센터(운영기관 : IBK기업은행) • 중소기업 M&A 중개•주선 - 매도와 매수 희망기업 등록 및 관련 업무 지원 • 기타 : 기업승계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협업 : 매경미디어그룹, 중소기업중앙회 • 이용 홈페이지(연락처) : https://mna,ibk.co.kr(☎02 3425 4989) |
글 박덕환
- 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연구 분야 : 중소기업 정보화 및 디지털 전환 기업 자금관리솔루션 컨설팅
전 IBK기업은행 남동공단 중견기업센터 센터장
전 IBK기업은행 전자금융부, 채널기획부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