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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출산 의무, 우리나라 문화로 만들어야

 

부자나라에 살면서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부자나라일수록 여성들의 발언권이 세고 여성들의 선택권이 많고 자아실현 욕구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어서 출산율은 줄어든다. 이와 관련한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긴 하지만 인구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타이완, 싱가포르, 마카오, 중국, 일본도 그렇다. 출산율 감소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나타났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운동은 어디서 왔나?

 

원래 아이를 많이 낳던 일본의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미 군정과 관련이 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미래를 설계한 맥아더 군사정부에는 2명의 인구 학자가 있었다.

 

맥아더 정부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에는 전쟁을 못 하는 농업 국가로 만들려 했다. 그러다가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그 역할을 일본에 맡기기로 하고 원래의 계획을 바꿔 일본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벌해체, 농지개혁 등의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산아제한이었다. 인구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 아무리 일본인들이 돈을 벌어도 아이들 숫자가 많으면 저축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저축을 못 하면 투자도 어려워지니 경제 발전이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산아제한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를 강제로 낳지 못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이라, 문화적으로 산아제한 캠페인에 이르렀고 경제 발전으로 이어져 확실한 성공을 거뒀다. 이러다 보니 경제 발전을 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일본과 같은 모델을 들여와 산아제한을 했다. 이것은 1980년대 들어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말을 필자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다. 아무튼,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굉장히 미개한 행위 같은 사회적 분위기였다.

 

그러므로 저출산은 돈이 아니라 문화를 바꿔야 해결될 문제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저출산이 미래의 우리나라 소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재앙에 동의한다면 각오를 해야 한다.

 

‘출산 의무’를 우리나라의 문화로 만들어나가야!

 

국민 모두 납세의무, 병역의 의무를 지듯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유일한 해결방법은 출산뿐이므로 출산 의무를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 이외에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저출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인구감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다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출산을 의무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그런 주장을 하면 “저런 미개한 인간이 다 있느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라.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필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세상에 출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듯하다. 아이를 낳아야만 인구가 유지된다. 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보시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출산 의무라니?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출산을 의무로 부과해? 너나 잘해라!” 하고 비난해도 어쩔 수 없다. 아마 그런 출산 의무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지 모른다.

 

그래서 말인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십중팔구 소멸할 것이다. 앞으로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0.7명이 0.5명이 되고 0.2명이 되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인구는 3천만 명, 2천만 명의 미니 국가로 축소될 것이다.

 

인구밀도 낮아져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겠지만 역기 가장 큰 문제는 국방이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처럼 살면 되지 뭐가 문젠데?”라고 하면 필자도 할 말은 없으나, 바라건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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