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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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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최대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 파주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충족되는 달부터 매월 5만 원의 기본소득금액이 산정되어 지급된다. 올해는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 두 번에 나눠 최대 6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파주시에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농지를 두고 농업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지역은 교하동·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가소득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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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