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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그 많은 사표는 어디로 간 거지? 총선 득표수와 의석수의 이상한 불합리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 그리고 민주당이 얻은 총 득표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택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45.1%)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 당선자는 90명에 불과했다. 두 정당 간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71석으로 약 1.8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 득표율 차이를 감안하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보여준 셈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과 충청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감이 더 컸다. 서울에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9%포인트였지만, 전체 48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선 민주당이 단 4.3%포인트를 앞서 전체 28석 중 21석을 휩쓸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45.8%의 표를 얻고도 7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구제의 특징 때문이다. 단 85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기 용인병의 경우, 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이 50.26%를 얻어 당선됐지만 고석 국민의힘 후보는 49.73%의 표를 얻고도 국회의석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역설’은 4년 전인 제21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8.4%포인트 득표율 차이가, 의석수 163석 대 84석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4년 동안 득표율 격차를 5.4% 포인트까지 좁혔으나, 의석수 불일치를 좁히는 데엔 실패했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승자독식 제도 보완·개선 논의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곳은 정작 보수정당이었다”며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과거 인식에 머무르다 보니 다른 제도를 무조건 거부하는 오판을 한 셈”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소선거구제 폐해를 고쳐보자는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였다. 윤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정치권은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초반에 찬반 논의를 주고받더니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야무야 되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다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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