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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

줄어드는 세계 시장, 새로운 시장이 답이다-(4-2)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로선 걱정이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3만5천 달 러인데 5천만 시장을 가지고 3만5천 달러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는 수출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내수만 집중한다면 2만 달러조차 힘들 것이다.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모두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작은 나라가 잘 살려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밖에 없다.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 중국의 압박으로 생겨난 트렌드가 있 다면 세계 시장이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세계 시장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거래했던 시장이 급속히 멀어지고 있다. 이제 남은 시장은 미국과 일본, EC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선진국 시장밖에 없어 보인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시장 크기는 예전의 3분의1 정도로 줄어 묘하게도 2001년과 비슷해졌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비공산주의였는데, 이제 공산주의 인구 수준으로 시장이 줄어든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의 수출 시장은 더 줄어들 것 같다. 트럼프가 대선에 나올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출마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결할지는 모른다.

 

판결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 내란 선동죄가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선거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내란 선동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혐의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트럼프의 입장이 그러함에도 워낙 인기가 있어서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하다.

 

백인우월주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트럼프의 지지세력은 그런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치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워키즘(Wokisme) 쪽으로 흐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쪽을 향해 “깨어있는 시민? 웃기지 마”라는 식이다.

 

미국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다. 예전처럼 성대한 나라여야 하듯 모든 것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다. ‘아메리카 퍼스트’고 ‘미국이 최고’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어찌 됐든 관여할 것 없고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식이다. 왜 우리 미국이 세계의 짐을 떠안아야 하는가? 라는 정서가 미국 내부에서 강해지고 있다. 그런 추세를 바이든 대통령이 깰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전 세계 국가의 모든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 하겠다는 트럼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당선으로 세계는 가장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리라는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해서 딥스테이트(Deep state)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스테이트란 국가, 국가 깊숙이 숨어 있는 공무원들이다. 그는 공무원들은 자신이 뭘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방해한다고 했다. 현재 헤리티지 재단에서 그의 정책공약을 만들고 있는데 그 하나가 공무원을 쉽게 자를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다. 아마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공직에 자기 사람을 심을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말이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첫 번째가 관세를 올리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임기 때 중국의 일부 품목에 25$의 관세를 물렸다. 관세를 매기기 이전에 350억 달러였던 연간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 2년 차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바이든 대통령 초반 까지 무려 3배에 가까운 천억 달러로 늘어났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예산분석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2026년이 되면 관세 수입이 4천억 달러가 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임기 때는 중국 제품에 3분의 1에 매겼다면 지금 그는 중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관세 수입은 현재의 3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무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미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은 ‘무슨 소리냐, 미국에 공장이 생기는 거다. 지금까지 수입해서 쓰던 제품이 줄어들 만큼, 그것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다.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한테 좋은 거다’고 주장한다. 결국, 일자리 만들기 작전이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저 관세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 난 만큼 미국 소비자들은 죽을 맛일 것이다. 관세를 매겨 물가는 계속 오를 테니까.

 

하지만 트럼프에게 그건 나중 문제다. 일단 국내에 일자리를 자신이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어서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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