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EU의 이른바 “산림전용 팜유에 대한 수입 금지법”에 대해 세계 팜유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제국주의 식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글로벌리더를 자처하는 유럽연합도 물러설 것 같지 않아서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분쟁은 본격화될 조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New York Times 3월26일자 International edition참조)
동남아 4백만 팜유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EU의 환경규제
EU, 유럽연합이 곧 시행할 산림전용(山林 轉用, 농산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숲을 훼손하는 것)과 연계된 제품의 수입 금지법을 기후 정책에서의 “황금률”이라고 손을 들어 환영했다. 즉 대기로부터 지구를 죽이고 있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계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단계로 보고 있다.
그 법은 머리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제품-소고기와 책, 초콜릿과 숯, 립스틱과 가죽과 같은-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래하는 제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원을 추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 볼 때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공식 명령은 기후 위기에 관한 글로벌 리더로서 유럽연합 블록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권력이 바뀌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분열되고 있는 세상에서 기후 변화가 요구하는 경제적이면서 정치적인 거래를 위한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역류에 부닥쳤다.
발전도상국들은 분노를 표출했다-그 중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강경하다. 두 나라는 전 세계 팜유의 85%를 공급하는데 팜유는 유럽연합에 의해 금지 제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7개의 제품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그들 나라는 그 법이 자신들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선진인 국가 들-그리고 이전에 식민지를 다스린 강국들-은 다시 한 번 생산 조건을 지시하고 있으며 거래의 규칙을 바꾸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장관은 “규제의 제국주의”라고 선언했다. 그 견해는 군림하고 있는 국제적 명령은 자신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는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나오는 불평과 일치한다.
팜유 분쟁은 기후 변화의 경제에서 핵심적인 긴장감이 어떤 것인지를 압축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거는 낮은 그리고 중소득의 나라들은 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 야기된 파괴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NIk Nazmi NikAhmed 환경부 장관은 “우리도 산림파괴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수 세기 동안 자기 땅의 산림을 개간하고 있는 나라들은, 혹은 산림전용의 상당 부분을 우리처럼 나라가 책임지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많은 정부 관료들, 이 산업의 대표자들과 농부들은 유럽연합의 금지법은 사실상 팜유와 경쟁하는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 이를테면 유채, 콩류 등을 기르는 유럽 농부를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로 경제적 보호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유럽연합의 법은 팜유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 농경지로 바꾼 숲에서 나온 고무와 나무와 같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빗장을 걸고 있다. 엄청난 수의 소규모 공급업자들로서는 법규 준수를 입증하는 일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일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상과 대통령은 그들 국민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합동으로 그들이 “팜유에 대한 매우 해로운 조치”라고 불렀던 것에 맞서 싸우기로 서약했다.
들고 일어난 빈곤퇴치 옹호자들과 환경 보호주의자들
“많은 사람이 내년에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것”이라고 가난한 나
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UN 국제 무역 센터의 파멜라 코크 해밀턴(Pamela
Coke-Hamilton) 전무가 말했다. 대부분 소농(小農)들은 그들의 규칙 준수를 입증하는 방법은 고사하고, 다가오는 금지조항에 관해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코크-해밀턴 여사가 말했다.
일주일간 뉴욕타임스가 대규모 농장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였지만, 산림전용 규칙을 들었다는 소농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코크 해밀턴 여사는 “그들은 시장에서 손을 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에 더 해로울 수 있죠. 산림전용은 가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팜유 야자나무 숲
수십 년간, 점성이 있는 붉은 오일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였다. 대략 슈퍼마켓 선반 위에 진열된 오일 제품의 절반은 팜유를 함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 대부분은 수십억 달러를 호가하는 기업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런 기업들은 수 마일이 이어지는 땅을 꿀꺽꿀꺽 삼켜왔다.
사바 주를 가로질러 오일 야자수는 두 눈이 닿는 곳까지 멀리 뻗어 나가고 있다. 그 경관은 그림 같다. 하지만 시끌벅적한 열대우림의 다양성에 비교하면 인공적으로 키운 야자수의 열(列)은-마치 깃털로 만든 비를 거꾸로 세우고 서 있는 여단(旅團, 2개 연대) 장병들 같다-단조롭기 짝이 없는 엘리베이터의 음악이 될 수 있다.
소규모 농장 소유주들-말레이시아에서 40헥타르 이하를 소유한 농부로 정의하는데 이들이 이 나라 오일 야자수의 27%를 재배한다-팜유 골드러시는 시골의 가난을 줄이고 수출로 인한 재산 형성을,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대략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450만 명이 이 농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세계 경제 포럼은 밝히고 있다. 잠시이긴 하지만 팜 오일은 도리어 친환경적인 “초 농산물”로 지위가 바뀐 적이 있었다. 1에이커에서 팜 오일은 같은 에이커에서 생산되는 콩, 유채 씨, 혹은 해바라기보다 4배에서 10배의 오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편익(環 境便益, 인간사회가 자연환경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일컫는 말, 예를 들어,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산소를 제공하는 대기나,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호수를 생각할 때, 산소나 마음의 평온함 같은 것)은 오로지 기존 경작지(耕作地)에 오일 야자수를 심어 용도를 바꿔야만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생산자들은 원시의 열대우림과 이탄(泥炭) 지대를 밀어버리거나 불을 질러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길을 낸다. 그래서 소중한 탄소 싱크(carbon sink,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곳, 이를테면 나무숲, 바다, 흙 등)가 제거되면 거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풀려나가 환경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
세계 자원 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02년과 2020년 사이에 원시의 적도 숲 가운데 거의 5분의 1을 상실했다. 오랑우탄, 말레이 곰, 그리고 피그미 코끼리를 포함해 수천 종의 생물이 사는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몇몇 종은 멸종 위험에 처하게 됐다.
세계 야생식물 기금과 같은 환경감시단체와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팜유를 위한 원탁회의를 만들기 위해 2004년에 한 팀을 이룬 다국적기업들, 한 자원봉사 단체는 파괴적인 관행을 줄이기 위한 기준치를 설정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개선이 있었을지라도 자발적인 협의만으로는 세계의 숲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고 복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에 유럽의회에서 낸 한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통제를 유지하는 방식은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은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했다. 유럽연합 블록의 27개 나라에서 팔리는 제품은 어느 것이든 그 제품의 출처가 추적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제정한 법은 팜유, 코코아, 소(牛), 콩, 고무 그리고 목재용 나무를 경작하는 거의 모든 생산자로 하여금 상품이 산림 전유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의 경작지의 정확한 경계를 표시하는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급 체인에 따라 모든 지점에서 규칙이 준수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수출업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많은 말레이시아 사람이 보기에 유럽연합의 지시(명령)는 깊은 오해를 반영하고 있다. 팡팡하고 도토리 모양의 열매가 다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에 대해 먼 곳에 있는 작은 농장까지 그 출처를 추적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일이고. 이를 브뤼셀에 있는 입법자들이 알아차리기는 어렵다고 소규모 농장 소유주 그룹은 말하고 있다.
출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팜유
소규모 농장 소유주들은 주로 상인과 중개인, 그리고 중간 수집 상인들에게 판다-이렇게 수백 곳의 플랜테이션에서 나오는 다발로 된 팜유 열매는 여러 단계의 중간상인들의 손에 의해 결국은 다 함께 섞이게 된다. 추적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경쟁을 조심하는 중개인들이 “그들이 공급하는 모든 원료 제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 공장에 말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규모 농장주들의 환경실천을 증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근거지를 둔 비영리 기관인 ‘Wild Asia’의 레자 아즈미(Reza Azmi) 전무가 말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소규모의 팜유 농장을 가진 독립적인 생산자들과 상인들은 기업식 농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압박을 받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
아즈미 전무는 “우리가 사바(Sabah) 주에서 듣고 있는 것은 독립적인 공장들이 큰 기업 사람들에게 팔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규정 준수를 확실히 할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통합 팜유 회사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머심 마스 그룹(Musim Mas Group)의 지속 가능성 국장인 올리버 티치트(Oliver Tichit)은 자신의 그룹은 백만 명에 이르는 소규모 농장소유주들로부터 팜유 열매를 산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불응하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전체 공장을 배제해야만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우리 회사는 결코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팜유, 기휘위기에 따른 농산물 분쟁 해결의 시금석이 될 듯
유럽위원회의 한 대표자의 말에 따르면, “반드시 소규모 농장주들이 바뀌는 규칙에 완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유럽 블록은 기술과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억 천만 유로(약 1억 천9백만 달러)를 약속했다. 10에이커 미만을 가진 농부들은 그들의 경작지 지도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GPS 좌표를 쉽게 생성할 수 있고 무료”라고 EU의 기본지침서에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농장을 지도로 만들고 그런 다음 데이터를 확인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토지 소유권과 다른 문제들이 문서로 기록된 것의 부족에서 오는 성가심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공무원들은 유럽연합의 법은 말레이시아가 이미 가지고 있는 허가권과 산지 전용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불만이다. 2020년 1월부터 모든 재배자와 사업자들은 말레이시아 지속 가능한 팜유 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유럽연합이 설정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농장의 지리적 위치를 지도로 제작(mapping)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없을 뿐이다.
그 효과는 일부이긴 하지만 성공을 거뒀다. 위원회의 2022년 연간 조사에서, 세계 자원 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는 말레이시아가 산림 전용이 악화하지 않았던 몇 나라 중의 한 나라였다는 것을 찾아냈다. 유럽위원회,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정부 각료를 포함한 새로운 대책위원회는 산림전용 규칙을 실천하기 위한 일을 착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관료들은 그 위원회에 자신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증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과 그리고 소규모 농장소유주들을 그 법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