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화)

  • 맑음동두천 29.6℃
  • 맑음강릉 32.1℃
  • 연무서울 29.7℃
  • 맑음대전 30.1℃
  • 구름조금대구 31.1℃
  • 구름조금울산 31.7℃
  • 구름많음광주 30.5℃
  • 구름많음부산 24.4℃
  • 구름조금고창 30.1℃
  • 구름많음제주 23.9℃
  • 맑음강화 25.2℃
  • 맑음보은 29.3℃
  • 맑음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28.1℃
  • 맑음경주시 33.4℃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22대 국회서 검찰개혁 완수...7월 당론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팀장으로 한 민주당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과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 이성윤 전주을 당선인, 모경종 인천 서병 당선인, 김승원 수원갑 의원, 민형배 광주 광산을 의원 등 강성 개혁파 의원들이 참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보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에)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 ...1회 수강료 60만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오는 23일 있을 카데바 강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강의는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수강료는 6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