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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역사의 메아리 '오늘'」 오물풍선까지 쏘아 올린 불의(不義)한 북한

 

6.25를 겪은 저의 90대 노모는 TV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면 확신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공산당)의 말은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충일 등과 같은 국가 추념일은 물론이고 국경일에는 약속이나 한 듯 깃대에 태극기를 달아 베란다 난간에 내 겁니다.

 

제가 만나 봤던 이북 출신의 실향민으로서 공산당을 경험해 본 분들도 거의 저의 어머니와 대동소이했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한 분들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의 어머님은 월남한 분이 아닙니다. 6.25 때 고향에서 공산당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직접 경험하셨을 뿐입니다.

 

저 역시 수십 년 전, 중국 옌지(연길)에서 공부하면서 백두산에 다녀오거나 중국과 북한 국경 너머의 북한 동정을 눈여겨 보아온 터라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한 애증(愛憎)이 누구보다 심한 편입니다. 빨리 북한과의 회담을 시작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편에 들기도 하지만, 최근 천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하늘에 띄워 남한 전역에 보낸 북한의 행태는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듯해서 그냥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1990년 대 말부터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 제공자, 즉 버튼을 누르면 화폐가 나오는 현금자동입출금기 노릇만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남측이 북한을 후원했던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개성공단 등의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의 예산에서 나온 후원금이 없었다면 출발도 유지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관계 역사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평양을 공격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2017년 이후 매우 엄격해진 유엔 제재로 인해 남북 경협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다시 말해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ATM(자동현금인출기)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북한은 이번 오물 풍선을 통해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 ATM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괴뢰 집단은 남북교류라는 선물은커녕 늘 긴장감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쓰레기만 있을 뿐,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 날리기를 중단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쯤에서 그만두려 한 것’인 듯합니다. 저 역시 중단의 이유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롱당한 기분이 듭니다.

 

북한은 아마 이번 ‘오물 풍선’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방법은 ‘오물 풍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물 풍선이 멀리 경남까지 날아갈 수도 있다는 데이터를 축적했고, 남쪽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오물 풍선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자국에 직접적 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됐을 겁니다.

 

오늘은 제69회를 맞는 현충일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동작동 국립묘역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6.25때 전사한 어느 병사의 전사 연월일에 눈길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데 그의 나이 젊디젊은 22살이었습니다. 전사통보를 받은 그 병사의 부모 마음이 떠올라 그만 눈길을 거두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6. 25전쟁에서만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과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해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습니다.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3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피해만도 총 281만 명에 달합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그들 모두는 고향의 부모 형제를 그리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그들을 위해 저는 오늘 ‘공산당의 말은 믿지 않는다’는 저의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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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북 오물풍선 피해 시민 지원 방안 길 터줘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와 시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