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연일 검찰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4.6.10 (사진=연합뉴스)](http://www.m-economynews.com/data/photos/20240624/art_17184552979764_25c1e7.jpg)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되었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다. 또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국민께서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더욱이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