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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검찰, 독재정권 조작수사 임계치 넘어...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연일 검찰 비판을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되었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기소했다. 또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이례적으로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국민께서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더욱이 안부수 회장 딸에 대한 쌍방울 주택 제공 의혹과 안부수 회장의 증언 변경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제 베일 속에 가려졌던 조작수사의 꼬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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