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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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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갈수록 커지는 은행 횡령사고... 이복현 "본점 책임 묻겠다" 강수

국민은행·농협은행도 100억원대 배임 드러나
조직문화 개선땐 감독상 인센티브 도입 검토

또 은행 횡령·배임사고야? 

 

은행들의 잇단 금융사고와 더불어 횡령 액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칼을 빼 들었다. 이에 우리은행장, NH농협은행장 등은 고개를 숙이며 재발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2021년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33건으로 집계됐다. 5대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지만 드러난 사고규모는 커졌다.

 

지난 2021년 48건이던 사고건수는 2022년 40건, 2023년 34건, 올해는 이날 기준으로 11건이다. 대형 금융사고인 100억원 이상 사고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6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건이 올해 공시됐다.

 

가장 최근 드러난 건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가량 횡령사고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대리급 직원 A씨가 올 초부터 최근까지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100억원 이상 배임사고가 총 3건 발생했다. 지난 4월 각각 273억원, 111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고, 3월에도 104억원가량의 사고가 생겼다고 밝혔다. 농협은행도 지난 3월 109억원가량의 배임사고를 적발됐다.

 

19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국내 은행장들의 간담회에 앞서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것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석용 농협은행장도 "내부통제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근절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횡령, 배임 사고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은행권에 조직문화부터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 시 부여되는 감독상 인센티브 도입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한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끊이지 않는 횡령 등 금융사고로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는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필요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에 이르는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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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