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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제부총리 만난 김동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등 국비 지원 요청

-2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정부서울청사서 면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국비 확대 지원 건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 부총리는 “경기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2025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천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 역에 이르는 30여km 전 구간과 장래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13여km 일부 구간을 포함, 총 44.7km 구간을 잇는 전철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2019년 9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김 지사는 2025년 준공을 위해 국비 5천297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신안산선 전철 건설이 완공되면 현재 수도권 서남부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개시 45일 만에 ‘The 경기패스’ 가입자 수 7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국비 1천199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건립이 지연된 안산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설을 2026년 4월 세월호 참사 12주기에 맞춰 준공하기 위한 국비 18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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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