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메뉴

정치


민주당, 입법 이어달리기 EP3...“탈핵과 에너지 전환”

민병덕, “일하는 국회·민주당이 되는데 입법 이어달리기가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지난 3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입법 이어달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이어달리기’는 21대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된 법안 중 입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22대 현역 의원들이 개선·보완해 재발의하는 정책 활동이다.

 

 

민병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 일하는 민주당이 되는데 입법 이어달리기가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은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했다”며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려면 결국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에피소드3에서는 한국형 IRA법과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지혜 의원, 태양광 이격거리 10 미터법은 임미애 의원, 온실가스 유상 할당법은 이용우 의원이 맡았다. 

 

이상 네 개 법안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난 4년간 치열하게 일한 양이원영 의원이 제안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 여객선 "운항 중단 없어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 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 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