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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특검법’,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총 투표수 190표 중에서 찬성 189표, 반대 1표를 득표하면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특검법 저지에 나섰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결 동의 표결을 강행하면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됐다.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후 정부로 이송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국회로 재송부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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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