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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6당, “국힘, 단상 점거·의사진행 방해한 것은 민심 외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추진,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지속적으로 논의

 

야6당 원내대표 2차 모임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개혁신당 천하람,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선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들은 논의 끝에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의 표결 과정에서 다수가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행태”라면서 “야6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6당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6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야6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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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