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이해충동 가능성” 제기

“강 후보자 처가 일가, 연 매출 총액 8천억 원대 규모의 오너 집안 기업”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이해충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천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법인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별도 감사보고서 단순합산)에 이르고, 자산 총액은 5,144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법 제2조제6호),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인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자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약속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밀착상담 지원사업과 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 관리 밀착상담은 피해자들의 건강회복 및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전화 및 방문해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약 700건의 치료 사례가 집계되고 있다. 피해구제 상담 센터는 피해구제 급여의 지급절차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히 안내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간호사 및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들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의 각종 구제급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