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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한국토지신탁,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준비위와 MOU

11월 선도지구 선정 위해 협업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닻을 올렸다.

 

올해 준공 33년차를 맞는 양지마을은 총 6개 단지, 4천392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오는 11월로 예정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통합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첫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진행했으며, 결선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의 70%가량이 한국토지신탁을 선택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공모를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이날로부터 동의율 확보 등을 위한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평가, 11월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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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