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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해 검찰 전체 무력화 시도...‘검찰개혁법안’ 당론 발의”

“민주당,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유린 자행”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의 방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제(10일) 민주당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자칭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칭 ‘검찰개혁법안’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공소제기·유지와 영장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또한 ‘왜곡’에 대한 개념과 정의마저 불분명하다”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법은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므로 법 조항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시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인사권자가 법 왜곡을 지시하는 경우 등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며, 일어날 수 없는 경우들을 나열하고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수사지연방지법’도 수사 기간 6개월 초과 시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민주당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며 “이러한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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