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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2029년까지 수도권 23.6만호 분양... 그린벨트도 푼다

정부, 3기 신도시 중심 '크기 키우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 하반기엔 그린벨트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계획까지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크기는 크게, 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23만6천호를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우선 목표로 삼고,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천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수도권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호,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000호 등 총 23만6000호를 분양한다. 수도권 중소택지는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장상 등 면적 330만㎡ 미만인 지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분양은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에서 본격 진행된다"며 "장래의 수도권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추가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했던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며, 이 중 5만 4천 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된다.

 

또한,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非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계 장관들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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