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은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판사 그리고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면 끝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직무대행까지 불법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방송’만이 아니”라며 “보다 더 중요한 IT 통신 정책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환경과 통신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도 방통위의 업무”라면서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이 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는 멈추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진지한 여야간 논의도 없이, 민주당이 요구만 하면 받아주는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할 것인가”라며 “친정인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 속히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드러난 전자상거래의 구조적 허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한 이중·삼중의 정산 안전장치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