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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살포법’ 줄줄이 밀어붙이려”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듭 유도하면서 책임 소재 대통령과 정부에 돌려”
“법안 상정·무제한토론·단독 처리 거친 입법 독주 사례, 개원 두 달 새 7건”

 

국민의힘이 30일 “방송 4법‘ 처리를 언급하며 “‘불법ㅣ업 조장법’, ‘13조 살포법’ 등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수십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한 뒤 줄줄이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오늘 ‘방송장악 4법’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강행 처리됐다. 다수결이 모든 것의 진리인 것처럼 위력으로 몰아붙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대변인은 “몰지각하고 무도한 정치를 일삼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그리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불과 두 달 만에, 법안 상정·무제한토론·단독 처리를 거친 입법 독주 사례는 벌써 7건에 달한다”며 “이런 법안들의 강행처리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듭 유도하면서 책임 소재를 대통령과 정부에 돌리고 이를 다시 탄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꼼수가 뻔히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숙의’되지 않고 여야 간 ‘합의’ 없는 쟁점 법안들은 숙려가 더욱 필요하다”며 “무도한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의 종착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무차별적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따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를 희화화시키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청문회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면서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헌적 탄핵 청원 청문회는 급기야 가짜뉴스 공작소로 전락했고, 전례 없는 3일간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사라진 채 인신공격과 모욕적이고 저급한 비난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에 급기야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냐’며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차별적 막말을 내뱉었다”고 전했다.

 

그는 “거듭된 폭주 속에서 막말과 차별까지 일상화된 민주당에 국민들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면서 “방탄과 정략에 매몰돼 있다지만 이성을 찾으라”고 충고했다.

 

한편, 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정을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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