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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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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여의도 30분 거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4만6천가구 규모·5호선 연장 연계... 2030년 첫 분양
尹정부 공급확대 대책 가속... ‘임대차 2법’ 폐지 검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연계해 분당급 신도시로 개발하는 ‘김포한강2’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돼 오는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포한강2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신규 택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731만㎡ 땅에 4만6천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30년 최초 분양을 목표로 한다. 연접한 김포장기지구(5천가구), 김포양곡지구(5천가구), 김포감정1지구(4천가구)까지 더하면 총 11만6천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착공과 분양을 추진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강조했다.

 

이에 현재 서울 5호선 지하철이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까지 이어지도록 연장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동시에 심각한 교통난 해소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발표한 평택지제(3만3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가구), 용인이동(1만6천가구), 오산세교3(3만1천가구)도 내년까지 신속히 지구 지정을 완료해 김포한강2를 포함해 수도권에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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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