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중지 사태는 단순히 기업 경영 실패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이날 열린 제9차 의원총회에서 “허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과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대표는 “큐텐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연달아 인수하는 과정(매출 총액이 2조 원 미만으로 사후신고 대상)에 있어 점유율만 보고 각 기업의 재무제표를 문제삼지 않았다”며 “티몬, 위메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으로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었다. 2022년 경영 기준 미달(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임을 적발했으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4천 건을 넘어섰고 현장환불도 중단된 상황”이라며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 규모는 2천134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6,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다. 앞으로 미정산 금액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 대책으로 PG사 선환불 정책으로 PG사에 폭탄 돌리기를 했고 판매자들 구제방안으로 어제 5천6백억 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 추진을 발표했다”며 “입점업체 피해자들은 ‘빚더미에 앉은 중소상인들에게 다시 빚으로 생명연장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처음에는 사재를 털어 사태 수습하겠다더니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TF는 정확한 피해 금액 파악과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에스크로제도(결제·정산대금 일부 예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재발 방지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븥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