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 개별기업 중심 지원에서 수출 공급망 기업 지원 방식으로 전환

-배출량 산정·감축에 기획원 등 '협업예산' 활용...공급망 내 탄소 데이터 플랫폼

-2030년까지 산단에 6GW급 태양광 보급키로 배출량산정에 필요한 LCI DB 확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열고 탄소 배출량 산정과 탄소 정보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적인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공급망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6년에서 2027년 중 공급망에 속한 기업이 정해진 표준과 규칙에 따라 탄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환경 주도권을 쥐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필두로 배터리 규정, 디지털제품여권, 공급망 실사법 등 국경을 넘어서는 탄소 규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대응 역량이 부족해 “탄소 문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에 평가한 국내 기업의 국제적인 탄소 규제 대응 수준은 대기업이 43점, 중소기업은 31점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측정이 곤란한 수준인 기업이 53%에 달했다. 따라서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감축 지원 사업을 기존의 개별기업 중심에서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급망 외에도 산업단지나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과 연계한 지원 방식도 병행한다. 

 

또한, 협력업체에게는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청업체에게는 하청업체가 산정한 결과 값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검증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해외 바이어들이 하청업체들의 탄소 배출량을 요구할 때 제3자 검증까지 요구하지 않고 원청업체의 검증 정도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감축 지원 예산도 ‘협업예산 제도’를 활용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협업예산 제도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업부와 중기부, 환경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예산을 공동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단지나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망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8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에너지 데이터를 연결해 분석하고 2030년까지 6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하기로 했다. 폐열과 부산물의 재 자원화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탄소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올해 2261억 원의 저금리 융자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는 다 배출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메커니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내년부터 무역협회 내 ‘FTA 종합지원센터’를 탄소규제 관련 애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서는 규제 관련 기초적인 애로는 직접 상담에 응하고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전과정 목록(Life Cycle Inventory, LCI) DB 확충과 실측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국내 기업이 탄소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 소재와 부품의 LCI DB와 배출계수 구축 △실측데이터 확보를 위한 측정기기 보급 △‘국제통용되는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의 국제 상호인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수입 상품에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취득에서 제조, 유통,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뜻한다. 탄소발자국이 산정되면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산업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검증된 탄소발자국은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을 추진해 왔다. 

 

EU 회원국 검증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국내에서 측정하는 탄소발자국을 EU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인정을 다루는 다자간 기구인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가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탄소 규제 대응이 시급한 배터리와 자동차, 가전, 철강‧알루미늄, 섬유의 5개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협회나 기업 등의 참여와 업종 내 또는 업종 간 협업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감축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탄소 데이터 표준과 데이터 제출 양식을 정하고 시범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탄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협력 업체들은 복수의 원청업체로부터 다양한 탄소 관리와 감축 요구를 받고 있어 중복 실사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런 중복 실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플랫폼 구축에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 주권(영업비밀)을 보장 받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배터리와 자동차, 가전, 철강 및 알루미늄, 섬유의 5개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플랫폼을 구축한 후 앞으로 전 업종과 전 산업 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R&D를 통해 데이터 표준 개발과 데이터 호환 전송기술, AI 기술, 보안 기술, 센서 기술 등의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유사 플랫폼과 탄소 배출량 산정 값을 상호 인정하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가이아 X(Gaia-X)와 카테나-X(Catena-X)라는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고 일본도 우라노스(Ouranos)로 불리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4개월 전 EU와 일본은 양쪽 플랫폼을 연동시키는 협정을 체결했다”며 “우리도 이런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